“통신비 기본료 폐지 가능성 희박”

“노이즈만 크고 효과가 미미해 설사 통신사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기본료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본료 일괄 인하는 2011년 부작용만 컸던 안 좋은 경험이 있어 시행 확률이 낮다.”

하나금융투자는 20일 ‘차기 정부 통신정책 영향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현 시점에선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적극적인 5G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통신요금인하를 권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과거 정치권에서의 강도 높은 통신요금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는 통신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정책만을 추구하진 못했다”면서 “통신업종 현황이 안 좋아질 경우 연관 산업이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VR, 로봇, 빅데이터는 모두 5G와 밀접한 관계자가 있다”며 “5G 투자가 선행돼야 활성화를 맞을 수 있는 구조이고 5G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차기 정부에서 통신요금인하에 치중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기본료 폐지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고 ▲피쳐폰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알뜰폰 산업이 붕괴될 수 있고 ▲5G 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4차 산업 육성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오히려 과거 정권에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로 이어지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ICT 육성정책을 추진해왔고 IT, 자동차,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차기 정권에서도 통신정책은 규제 강화가 아닌 육성 정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또 지원금상한제 조기 일몰 등 단통법 개정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초 10월에 일몰 예정이었다는 점과 통신사의 한정된 재원과 마케팅 효율성을 감안할 때 보조금 규모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안철수 후보가 통신 공약으로 제시한 제로레이팅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허용 이슈가 부각되는 양상이고 아직 망중립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은 망중립성 후퇴가 대세”라며 “유럽에서 망중립성 강화 안건이 부결되고 미국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부임한 아짓파이 FCC위원장이 망중립성 정책을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