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기본료 폐지 반대…적자전환”

적자 5조4천억 주장…“정상적 사업 어렵다”

“월정액 1만1천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7조4천억원에 달하며 모든 이통사가 적자 전환된다. 적자 규모가 최대 5조4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에 이 같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기본료, 통화료 등의 구분은 과거 요금 체계의 잔재로 명목상의 구분항복에 불과할 뿐 기본료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용어”라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로 대체되면서 통신서비스 초기의 기본료 개념은 무의미하다”며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는 유형별 비용에 대응한 요금설계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서비스 초기에는 투자금액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지만 이용자 증가에 따라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을 토대로 또 다시 신규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라면서 “설비의 구축부터 철수까지의 비용뿐만 아니라 망 고도화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가 분담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단말구입비용 증가와 유통망 붕괴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7조6천억원인데 여기에 기본료 폐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 7조5천억원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감축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이 대부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서비스는 단말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단말구입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이용 장벽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 편익 감소뿐 아니라 통신서비스 진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는 달리 민간 통신사들이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해외에도 유례가 없다”며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