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4이동통신사 선정 추진하겠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통신시장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통신료 인하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산 장비 구매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처럼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계획 공약으로 내세우며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단통법 개선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 7가지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데이터 요금부담 또한 가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통신사가 속도 조절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이 통신사가 보유한 현재의 망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속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1만2천300개인 공공와이파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매칭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SNS 등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본권 제공을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쇼핑,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던 것을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 플랫폼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안 후보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크게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만 감소하는 결과만 낳았다”며 “위약금상한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를 담은 단통법 개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