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 성공하려면?…“사람이 답이다”

송희경 의원 ‘2+1 전략’ 제시…일자리·저출산 극복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1차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지속된 문제제기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본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미래 모델’ 행사에 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1784년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저서 정치경제학개론(1821년)에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기술로 인한 일자리기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를 바꿔놓았을 뿐이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에 혁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인 셈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현존하는 모든 사물, 사람, 산업이 융합되고 초연결 돼 인간에게 이로운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미 글로벌 사업자들은 이를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무선통신과 바코드 인식 제어가 가능한 ‘키바 시스템즈’로 축구장의 59배에 달하는 창고를 관리해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렸으며, GE는 더 이상 제조사가 아닌 SW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GE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톱10 SW회사로 거듭나겠다며, 향후 수익의 75%를 서비스로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일자리 줄어들지만, 새 일자리 생긴다”

이처럼 전통적인 제조, 물류 회사 등의 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송희경 의원이 설명이다.

그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자동차를 인쇄해 낸 로컬모터스의 사례를 들면서 “이 회사는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을 탑재해 전혀 새로운 3D 프린팅 방식으로 12인승 승합차를 만들어냈다”며 “또 수만명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집단 지성 방식으로 차량 디자인을 했다”고 말했다.

즉,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과정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미래 자율자동차 생산방식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4차 사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기술의 진화의 끝은 결국 인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 분야에서 IBM의 왓슨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인간의 능력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완재로써 기여할 것이며 이를 잘 다루는 사회가 1등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파괴적 혁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초연결성 등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가적으로도 빠르고 민첩한 정부, 수평적 리더십, 시스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됐음에도 핀란드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탈규제 환경 속에서 ‘작고 빠른 물고기(혁신적 창업벤처)’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란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 한국,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 25위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준비지수는 25위로 실물경제 순위보다 낮다. 특히 인프라시설 20위, 교육 2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법제도는 63위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법뮤다’라고 비유하면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드론 배송망을 구축하고 일본에서는 올 1월 12Km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상용화가 임박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너무 많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항공법에 따라 국토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에는 촬영허가를, 산업육성은 미래부 등이 하는 등 법제도가 많고 분산돼 있다.

송희경 의원은 “드론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법, 자율주행차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인공지능은 국가정정화기본법 등 지원책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총 42건에 달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일자리-인재양성-저출산’ 극복 위한 ‘2+1 전략’ 필요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규제 환경 등을 극복하고 4차 혁명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트랙+1그라운드’ 패키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트랙에서는 평생 일자리를 위한 전 국민 대상 교육, 청년?실버 창업 지원 방안과 전통산업의 혁신과 재편, 그리고 규제 완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번째 트랙에서는 융합형 인재양성 방안, 그리고 1그라운드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학교에서는 축구선수만 양성 했는데 정작 사회에는 야구장밖에 없다면 이는 잘못된 교육”이라면서 “SW 교육도 단순히 코딩이 아닌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질 높은 소프트웨어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창의적,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오르 간다’는 뜻을 적으라고 했더니 ‘사공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배가 산으로 갔겠느냐’고 썼다. 기존 공교육에서는 이를 오답처리 할 수밖에 없었지만 창의성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라며 “중학생이 유튜브를 보고 3D 프린터를 직접 제작하는 현실에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 인프라와 유라시아 허브 역할이 가능한 위치적 장점, OECD 선두권에 있는 교육적 열의, 전통 제조 산업 성장에서 축적된 지식을 갖고 있다”며 “유연하고 논리적인 문화, 민첩한 정부, 창업활성화, SW 가치 중심, 건실한 민간자본, 네거티브 규제, 다양성 문화, 아이들의 교육개혁으로 이어지는 최선의 네비게이팅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