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ICT 부처 최대 화두는 '미래 일자리 창출'

시스템 혁신 통해 미래 일자리 변화 대비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 미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을 저해하지 말고 사회 불균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순환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경계해야 하며, 차기 정부는 조세정책과 기부정책, 투자정책, 소비정책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정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O2O 정부 4.0 개념과 융합 민주주의로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교육 시스템 혁신 ▲직업의 다양화와 기업문화의 혁신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래부나 산업부 등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멘토링을 해주며, 창업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해덕 중앙대 교수는 "학습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혁신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온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이 아닌 사회 생존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시기를 10년이라고 보고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준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미래부 정책뿐만 아니라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등을 통해 범부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