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조직도 O2O 적용돼야"

"대한민국 정치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있어 정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시킨 O2O 정부 4.0으로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하는 디지털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합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혁신이 융합산업을 진흥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주도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O2O 정부 4.0개념과 융합 민주주의로 글로벌 디지털 정치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을 통해 가치창출을 해 개인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화를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성장을 하고, 또 분배를 해 순환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 전망되고 있지만, 역사상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없었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이지, 일자리는 당연히 사라지고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규 산업과 주력 사업의 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창출이며, 이는 성장과 분배의 제도 구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지 말고, 사회 불균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순환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 전략을 위해서 정부는 조세정책과 기부정책, 투자정책, 소비정책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 이사장은 이런 정책은 O2O 정부 4.0개념과 융합 민주주의로 글로벌 디지털 정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모든 신뢰의 대안인 블록체인을 통해 융합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직접 비밀 투표를 하거나 실시간 투표를 하는 등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 촛불의 상시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