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공익성과 산업성, 규제와 진흥의 대결구조로 돼 있는 현재의 정부조직은 융합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13일 열린 국회 ‘ICT·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에 이 같이 말하고 “콘트롤 역할을 했던 정부기능도 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실 등에 분산돼 있는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기능을 하나의 정부부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만 ‘기초기술’, ‘과학기술일반’으로 나눠 독립시켜야 한다는 게 권오상 센터장의 주장이다.
그는 통합 부처에 대한 명칭이나 조직이름을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C-P-N-D 기능에 맞춰 크게 ▲질적가치제고 ▲지능정보대비 ▲방송통신진흥규제 ▲방송공익성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질적가치제고’ 조직은 콘텐츠 분야의 SW·방송·통신·게임·영화를, 디바이스 분야의 단말개발·생산·유통을 담당하고 ‘지능정보대비’는 인공지능·정보보호를, ‘방송통신진흥규제’는 플랫폼 분야의 위성·SO·IPTV·통신·포털을 네트워크의 방송망·통신망·주파수를 관장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방송공익성’은 콘텐츠의 지상파·공공/공익 부문과 플랫폼 중 지상파사업권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양육강식의 생태계로 가치사슬의 간소화와 플랫폼 독과점 심화가 예상된다”며 “산업사회에서 고안되고 발전한 사회적 안전보장시스템의 붕괴나 양극화, 고용감소,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향후 정부조직은 저성장, 개인중심사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전통적 산업의 진흥 규제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하드웨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과 기능적인 모듈별 조정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정부가 고도화된 네트워크나 뛰어난 성능의 기기라는 스펙상 우위에 집착하지 말고 이용하기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용자들의 습관과 집단적 문화 형성을 선도할 만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할 교육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하드웨어 중심의 과도한 스펙 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해 스마트생태계(C-P-N-D)의 확장과 가치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권 센터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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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센터장은 “ICT 콘트롤타워로서 미래부를 신설했지만 불완전한 C-P-N-D 통합, 부처 간 업무분장 혼란이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또 종편 재승인, 지상파재송신, 망·플랫폼 중립성,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 입수합병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에서도 좋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미흡, 유명무실한 ICT 특별법, 통합방송법 표류 등 법제도 측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대등하기 위해서는 규제·진흥의 일원화,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명확한 업무분장, 콘트롤과 조화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