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과기ICT 부처 역할 커져"

김정언 KISDI 실장 "범국가적인 노력 시급한 상황"

ICT와 과학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투명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사회 경제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ICT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전략연구실장은 과학기술과 ICT 혁신정책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범 국가적 대응 필요”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초기단계에서 범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김 실장은 “당장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를 보면 미국 5위, 일본 12위와 비교해 한국은 한참 낮은 25위에 올라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늦어지면 글로벌기업의 국내 산업 잠식과 고용구조 급변,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 문제를 맞닥드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ICT가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과 ICT의 주역, 전담 부처 역할 커졌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만큼 ‘혁신을 위한 혁신기술’ 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과학 기술은 컴퓨팅의 발전으로 ICT와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하고 컴퓨팅 부문의 혁신과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학지식의 성격이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학지식의 창출에 컴퓨터의 역할이 증대하는 동시에 서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확장으로 과학 참여, 공유, 집단 지성 등에 의한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고 있는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과기 ICT 전담부처는 무엇을 해야하나

김정언 실장이 제시한 과제는 ▲혁신정책 기획 조정 ▲ R&D 혁신역량 강화 ▲창의인재 양성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능정보사회 기반 구축 ▲네트워크 혁신 등이다.

그는 “범 정부 차원의 혁신전략을 기획하고 혁신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이 부여되야 한다”며 “R&D 혁신 강화와 미래창의인재 양성 등으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능정보사회 준비 등으로 산업과 사회의 혁신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결성과 지능화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선순화 구조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술혁신이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경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