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알뜰폰,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전파사용료 영구면제, 공적금융기관 포함 유통점 확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고 있는 알뜰폰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알뜰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녹소연이 요구하고 나선 알뜰폰 지원 특별법은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 알뜰폰 서비스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농협 등 공적금융기관 포함 유통점 확대 등의 지원책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알뜰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나선 이유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녹소연은 “2014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통계자료는 이통3사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를 보이는 알뜰폰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 규모를 뜻하는 ARPU를 비교해보면 알뜰폰의 작년 3분기 기준 1만5천329원으로 이통3사 대비 42.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녹소연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ARPU는 증가해왔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단통법 효과라기 보다 알뜰폰 성장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3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1월까지 알뜰폰 가입자는 417만명 증가할 때 이통3사는 213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ARPU가 낮은 알뜰폰의 성장세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줄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알뜰폰 점유율이 11~13% 선인데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이를 뛰어넘어 1천만명을 돌파하게 될 경우 월 평균 가계통신비가 12만원대(현재 14만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 상당수 알뜰폰 회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