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법정서 보자”…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음식점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음식 배달앱 사업자의 ‘갑질’을 지적하자, 대표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중기중앙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로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곧 법무대리인 선정을 거쳐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사실 정정 요청 없이, 곧바로 중기중앙회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특정 업체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배달앱 회사들의 불투명한 광고 수수료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란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배달앱 광고 수수료 산정 방식 부당”

지난 18일 중기중앙회는 음식 배달 자영업자 200곳을 설문조사 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애로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곳 중 96곳(48%)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결과는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 불공정거래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불공정해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은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이다. 이에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가 입찰 과정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이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품목별 수수료로 ▲배달의민족 4.1~10% ▲요기요 4.3~11.4% ▲배달통 6.4~11%라고 기재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바로결제를 유도, 소상공인들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카드결제 수수료(1% 내외)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3.5~3.6%)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2월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0.8%로 낮아졌고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떨어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광고 수수료 부문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배경은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 때문인데, 입찰 시작가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속 높여왔다”면서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서비스뿐 아니라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규제법이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오픈마켓을 조사했을 때 불공정행위 응답이 80%를 넘었는데, 배달앱이 이보다는 낮지만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허위사실 투성, 법정서 다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