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FCC는 당분간 공화당이 2대 1로 숫적 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톰 휠러는 15일(현지 시각) 내년 1월 20일에 FCC 위원장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FCC 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한 달여 동안 이어진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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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FCC 회의에서 톰 휠러 위원장은 “(FCC 위원장직은) 내 경력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면서 “언론들은 우리의 차이에 주로 주목했지만, 사실은 함께 이룬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 한 달여 걸친 팽팽한 신경전, 휠러 사임으로 마무리
그 동안 톰 휠러는 거취 문제를 놓고 미국 상원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올 연말로 임기 종료되는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을 상원이 재신임해 줄 경우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야만 내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공화당과 2대 2로 숫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원은 톰 휠러가 먼저 물러나야 로젠위슬 임기 연장 문제를 인준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것은 5명으로 구성된 FCC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였다.
5인으로 구성된 FCC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톰 휠러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서 그 해 가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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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론적으로 휠러 FCC 위원장 임기는 2018년 가을 종료된다. 하지만 미국에선 정권이 바뀔 경우 통상적으로 FCC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다.
물론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더라도 FC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는 있다.
이 문제를 놓고 톰 휠러와 공화당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휠러는 자신의 퇴진 조건으로 올 연말 임기 만료되는 민주당 출신 로젠위슬 위원 재선임을 요구했다.
FCC는 매년 한 명씩 임기가 만료되며, 상원이 승인할 경우 연임을 할 수 있다.
톰 휠러 입장에선 로젠위슬의 임기를 연장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물러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공화당과 2대 2 균형을 맞츨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FCC 위원장을 지명하더라도 상원 인준을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휠러 역시 2013년 5월에 지명된 뒤 그 해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은 반대 요구를 했다. 휠러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로젠위슬 연임 문제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고 맞선 것이다.
■ FCC 주도권 잡을 공화당, 어떤 정책부터 손댈까
공화당 입장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FCC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내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결국 톰 휠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사임하기로 함으로써 공화당 뜻대로 FCC 진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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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원 3명 중 톰 휠러 위원장과 제시카 로젠위슬이 동시에 떠남에 따라 FCC는 당분간 3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 중 공화당은 2석을 차지하게 돼 오바마 대통령이 FCC를 통해 관철했던 각종 정책에 손을 댈 수 있게 됐다.
FCC가 5인 체제로 복귀하기 위해선 트럼프가 차기 FCC 위원장을 지명하고, 민주당 쪽이 로젠위슬 후임자를 지명한 뒤 상원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 그 시간이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