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정책, 다시 유턴하나

트럼프, FCC 정책 고문에 친통신 인사 지명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망중립성 정책이 다시 유턴하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통신 정책 아젠다를 관할할 고문으로 제프 아이제나와 마크 재미슨을 지명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에 지명된 두 명은 망중립성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이미 강력하게 통합된 통신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반대 의견을 내온 인물들이다.

특히 대표적인 보수 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활동했던 아이젠나는 톰 휠러 FCC 위원장과는 상극이나 다름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터넷 기업 쪽에 무게가 실리는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도널드 트럼프 홈페이지)

특히 아이젠나는 FCC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할 경우엔 FCC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젠나는 1980년대에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일했으며 레이건 행정부 출범 당시 FCC 인수 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아이젠나와 함께 트럼프 고문에 지명된 재미슨은 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망중립성 원칙 뿐 아니라 케이블 셋톱박스 규정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톰 휠러 위원장이 이끄는 FCC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셋톱박스 개방’ 정책이다. FCC는 올들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 및 프로그램 편성 정보를 외부 셋톱박스 제조업체 및 인터넷기반 방송 플랫폼에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제정공고(NPRM)를 승인했다.

제프 아이젠나. (사진=아이젠나 공식 트위터)

이 규칙이 실행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훌루 등 모든 사업자들이 셋톱박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컴캐스트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서드파티 셋톱박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방송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경우 FCC의 셋톱박스 개혁 정책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