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옹호자' 넷플릭스, 위선자였나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AT&T와 버라이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동영상의 접속속도를 제한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망중립성 옹호자인 넷플릭스가 스스로 차별을 자행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이 같은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이하 현지 시각) 넷플릭스가 지난 5년 동안 AT&T와 버라이즌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모바일 동영상 속도를 600kbps로 제한해 왔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 역시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넷플릭스의 HD 동영상을 두 시간만 시청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5기가바이트에 이른다는 것. 그럴 경우 월 80달러 요금을 내는 버라이즌 고객의 한 달치 데이터 사용량을 훌쩍 넘어버린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이다.

■ 망차별보다는 서비스 최적화에 가까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넷플릭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에 누구보다 강한 지지의사를 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디지털문화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는 26일 넷플릭스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망중립성이란 망 사업자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여한 원칙이다. 특히 망사업자들이 경쟁 서비스의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망중립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와이어드는 “망중립성은 웹 사이트들이 이용자의 인터넷 유형에 따라 접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날리지의 해럴드 펠드는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특정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속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 망중립성 원칙과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

넷플릭스가 AT&T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저화질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선 망중립성 원칙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웹 사이트들은 모바일과 데스크톱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버전을 제공해 왔다.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그런 관행과 다르지 않은 것이란 게 와이어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