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폐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케이블TV 권역 폐지를 노골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되는 권역폐지란 전국을 78개 지역으로 나눈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해 통신사의 IPTV와 같이 전국권역으로 시장획정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위주의 사업을 해왔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회사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다. 또 권역이 폐지될 경우 IPTV 사업자에게 지역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고 통신사와 경쟁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 변경으로 시장에서 사업의 미래 가치가 떨어지고 강제 퇴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권역폐지가 이뤄지면 제도 취지 상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기존에 1개 SO가 있던 지역에 16개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된다”며 “그나마 규모가 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TV를 가진 통신사와 영업비용 경쟁이 되지 않는데 시청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투자 관점에서도 권역폐지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권역폐지를 비롯해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새로운 수익을 찾아내기보다 지금의 매출을 재분배하는 방향과 케이블TV 사업자와 이통사 간 인수합병 촉진에 맞춰져 있다”며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권역폐지 이후 케이블TV) 인수합병이 된다면 FTTH와 같은 네트워크 설비 투자보다 인수합병에만 몰두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권역폐지가 이뤄지면 거대기업만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고 전국 단위 여러 권역을 크로스로 투자할 지역 SO는 없다”며 “거대기업 중심의 재편이고 케이블TV나 IPTV나 경쟁의 소멸로 이어져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체 선택권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2월말까지 (SK텔레콤-CJ헬로비전 불허 결정 이후 유료방송 관련 발전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충분한 시장상황을 평가해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