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미래부에 권역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케이블TV 사업자(SO)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케이블 권역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역 독점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향후 인수합병(M&A)시 가치 폭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15일 케이블TV방송협회는 94개 케이블TV사업자(15개 법인)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미래부에 전달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권역제한 폐지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성을 훼손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우선 방송권역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을 크게 우려했다. SO 사업자는 사업자 간 인수합병시,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감안해 가입자 가치를 일반적 시장 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거래해 왔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이유가 바로 특정 방송구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송사업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이 폐지되면 살땐 비싸게 샀는데 팔땐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1위 사업자 표시

유료방송발전방안 2차 토론회에서 티브로드 최일준 상무는 “향후 M&A를 할 때 지역 사업자, 영업권, 가입자를 검토해 기업 가치를 산정하게 될 텐데 영업권이 없어지면 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케이블TV가 헐값에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형태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또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우리 헌법 및 방송법은 지역성에 관하여 특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SO사업자에게 지역 사업권과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동시에 부여해 왔다”며 "이같은 배경을 무시한 채, 사업권역을 폐지할 경우 지역성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통신사가 SO사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업자들은 "통신사 대비 사업 규모가 지극히 열악한 SO는 투자 경쟁에서 열위일 수 밖에 없어, 투자를 확대할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일부 통신자본(IPTV)에 국한될 것”이라며 "전국망을 갖춘 IPTV 사업자는 하나의 SO를 인수해 가입자 수가 많거나 수익성이 높은 특정 방송구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방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8월부터 가동중인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의 제안에 따라 권역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와 연구반은 유료방송시장 M&A 활성화에 권역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면서, 주요 명분으로 '권역별 지배력 상승 우려'를 내세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