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활성화, 막판 쟁점은…‘권역-결합-대가’

권역제한, 단계적 폐지될 듯…9일 공청회서 최종 의견수렴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과제로 ‘사업권역 제한’, ‘결합상품’, ‘대가분쟁’ 등 세 가지 현안이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사업권역 제한 ▲결합상품 ▲대가분쟁 ▲허가체계 통합 ▲소유겸영 규제 ▲디지털 전환 등 6개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공청회 의견수렴과 연구반 최종회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허가체계 통합, 소유겸영 규제, 디지털 전환 등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일 열리는 2차 공청회에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권역은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돼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경쟁체제 보다는 SO간 경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결합상품은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노력하고 있어 내년 1월초 도입에 문제가 없도록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공청회에서는 대가분쟁과 관련해 지상파방송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패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미래부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거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에서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권역’ 규제, 미래부 2안 절충될 듯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사업권역 제한, 결합상품, 대가분쟁 등이 꼽히지만 여전히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사업권역 규제 방안이다.

특히,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역별 시장획정을 반영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바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래부는 기본적으로 전국 78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리적 으로 획정돼 있는 사업권역을 광역화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사업권역이 철폐될 경우 지역독점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 사업자의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때문에 미래부는 절충안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정책연구를 통해 개편하는 방법(1안) ▲현행 유지를 하되 전국 SO사업자를 신규 허가함으로써 타 권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2안) ▲권역제한을 폐지(3안) 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모두 기본적으로 지역권역을 전국 권역으로 광역화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간 경쟁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가 급진적인 권역제한 폐지에 반발 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미래부가 2안으로 제시한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권남훈 교수는 “미래부의 고민은 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권역제한을 폐지했을 때 기대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가느냐하는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산업 구조조정이나 가치폭락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최종 연구반 회의에서도 2안과 3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 결합-대가분쟁 대안 ‘동등결합-요금표시제’ 추진

결합상품과 대가분쟁 역시 절충안을 찾는 수준에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결합상품은 내년 1월 ‘동등결합’ 시행, 대가분쟁은 지상파-케이블간 ‘요금표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케이블과 IPTV 업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 금지를 미래부에 건의했지만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등결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케이블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케이블TV 가입자가 IPTV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결합상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매주 관련 회의에 참여하면서 독려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먼저 SK텔레콤과 첫 발을 떼는 것이고 향후 비의무 사업자도 참여하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남훈 교수도 “정부가 동등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내년 1월 시행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7부 능성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SK텔레콤과 케이블 사업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세조정만 이뤄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분쟁과 관련해서는, 지상파의 거센 반발이 예산되는 ‘로컬초이스’와 같은 제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요금표시제’ 도입은 긍정적이다. 지상파와 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요금표시제가 도입되면 유료방송요금에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표시된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 비용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것과 같다.

권 교수는 “연구반에서도 지상파가 우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요금표시제를 놓고 책임전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는 만큼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