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4대 전략 수립

기술·산업·사회 균형 발전 위해 민관 협력 강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산업,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4대 추진전략'을 본격 가동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부처는 지능정보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목, 지난해부터 관련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고, 이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4차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행상돼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화하는걸 의미하고,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AI)과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ICT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나 학습, 추론 능력도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4차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하며,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져왔다.

특히 노동 유연성에서는 68위를 기록했으며, 인프라 유연성 부분에서도 6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미래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관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청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가 비전을 '안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으로 세우고, 정부와 기업, 국민, 전문가와 학계를 통틀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가 세운 4대 추진전략은 ▲민간 정부 파트너십 ▲균형있는 정책 ▲전략적 지원 ▲사회적 합의다.

첫번째로 정부는 기업·국민(주도)-정부·학계(지원) 파트너십을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조성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주도하고, 학계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이나 우수인력 양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며 소외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기술·산업·사회를 포괄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구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과 산업·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산업 정책과 국민적 이해에 기반한 사회 정책(고용, 교육, 복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한다.

세 번째로 정부는 전략적 지원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경쟁력 조속 확대한다. 정부는 데이터·기술·핵심인력 확보에 집중 지원해 지능정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고 지능정보기술 전문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네 번째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개편 및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한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고용·복지 분야 관련 정책을 융통성있게 추진하고, 사이버 위협, 양극화, 인간 소외 등 역기능 연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