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중심 지능정보사회, 대국민 의견 모은다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마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범 정부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골자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변화의 본질을 알리고,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간 중심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모바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이르는 ICT 인프라가 다가올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다만,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고 기계의 지능화와 산업의 발전한다고 해서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정부 대책은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술과 산업, 사회 대책을 균형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건설회관에서 민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지능정보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맥킨지앤컴퍼니의 오프닝 연설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미래부 장관의 발표 순으로 이어진다.

■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계획 발표,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민관합동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올 ‘기술-산업-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의 국내 경제효과라는 장밋빛 전망과 동시에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경제 효과와 사회 변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 기술 중심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사회의 혁신적 변화 속에 산업 경쟁력의 확보를 넘어 국민행복 실현이 중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은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술-산업-사회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모든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지능정보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이 맞춤형 제조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분야도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 치안, 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고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교육, 고용, 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인간소외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에 SW 교육 확대 등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중장기 정책, 대국민 의견에 귀 기울인다

이날 컨퍼런스에 모인 의견은 이달 말 발표될 종합대책에 반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경제,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변화의 동인과 파급효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는 행정부 뿐 아니라 법을 제·개정하고 판단하는 입법부, 사법부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운영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