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AI-VR 등 신기술 지재권 만들자"

국가지식재산위,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기술, 특허 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치 세츠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일본의 차세대 지재시스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등을 소개했다. 특히 AI 창작물이나 3D데이터 등 현재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보호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 연계시스템 등에 대한 고찰이 진행중이라고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밝혔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미국, EU 등의 공공정책 및 입법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일할 권리의 보호’, ‘안전과 사생활 보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배진우 박사(한국지식재산전략원)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 한국의 특허 점유율은 3위 지만 피인용율 등 질적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허의 질적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신기술 혁명을 바탕으로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면서 “국가적으로 이에 대비한 지식재산 전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