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규제 완화, 기술 혁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외에도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4차 혁명시대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열쇠로 창의성, 인간성, 사회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역량 제고와 규제 개혁, 다양성 존중 문화, 창업촉진과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벤처생태계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성모 총장은 “인구절벽시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생산력도 줄고 있다”면서 “과거의 산업혁명과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 창의성, ICT 기술역량, 질적 경쟁,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벤처기업협회 김영수 전무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재 육성을 꼽았다. 또 이런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전무는 “창의적인 인재가 있어도 인프라와 시스템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문화, 벤처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전방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고심 중인 SK텔레콤은 규제 개혁 등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박명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세재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성모 총장과 김영수 전무와 같이 전문 인재가 중요함에도 국내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국가성장을 견인할 분야나 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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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국IT법학연구소 김진욱 부소장은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김 부소장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수집된 정보의 활용, 제공 효과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빅데이터 기반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소유겸영 규제 대폭 축소 등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