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위치 네이버·다음지도에 뜬다

수도권 집중도 낮춰 지역별 분포도 개선…내년 1월 법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공중전화의 세부위치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관련 정보를 네이버지도, 다음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과 도로변에 집중돼 있는 공중전화도 실제 필요한 지역과 복지시설 등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곳에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중전화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2014년 손실보전금 133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 등 비상시나 휴대폰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과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약 7만대로(지난해 기준)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나 장소별로는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에는 설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돼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운영한다.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세부위치와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 운영대수는 약 7만대에서 4만대로 감소되지만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돼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년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 결정되는 2015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