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자율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 회장 강신철)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족식에는 법률?경제?게임개발 등 각계 전문가,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교육 및 청소년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노웅래 의원 “정책협의체가 게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

자율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

이날 협의체를 이끌어 갈 좌장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호선으로 선임됐다.

협의체 참여 주체들은 향후 최소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개선방안, 민원사례 분석, 자율규제 준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내년 1월까지 논의를 진행한 후, 2월 중 자율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