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게임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나서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 게임 산업지원 필요 강조

정부에서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웹보드게임의 결제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셧다운제 등의 규제가 줄어든다면 게임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규제를 줄이고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먼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설정된 게임 월결제 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조건적인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정해진 결제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일부 게임사가 모인 게임협회와의 합의로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게임 개발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보다 확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게임은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6%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게임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게임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제한도 같은 근거도 없는 규제를 게임위에서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 역시 게임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내용수정신고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게임 심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모든 온라인 및 PC 게임은 등급분류 사전 심의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지금의 정책을 비영리 게임은 무료로 공개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화된 게임출시 정책을 통해 인디 및 개인개발자가 부담 없이 게임을 공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피드백을 통해 개발력을 가다듬어 양질의 개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또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규모만큼 민원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내 게임업계 관련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회 내 게임 전문가 비율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핵심이라며 규제보다는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면서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진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상반기 논의됐었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발언만으로 지원 정책이 마련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