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세금회피-독과점’ 국회 지적에 모르쇠

김경진 의원 " 구글, 파렴치한 세금 탈루 의혹"

구글코리아가 지도 반출, 세금납부 회피, 순위 조작 논란 등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세금 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사 영역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도반출 신청서, 오류 발견”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도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임 정책총괄에게 “애플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제휴하지 않고 지도 반출을 요청하냐”고 질문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

그러자 임재현 정책총괄은 “구글 지도 데이터는 어느 한 나라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각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형태로 분산 저장하는 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업체와 협력이 쉽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국내 지도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배 의원이 국내에 서버를 둘 경우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또 실시간 업데이트에 유리하지 않냐고 따져묻자 임 정책총괄은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지도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이라 국내와 해외 서버와의 데이터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승인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나온다는 지적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중국 등은 구글에 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구글은 신청서에 모든 나라가 자신들에게 지도 정보를 제공 중이라고 부풀려 기재했다.

신 의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서에 나온 구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면서 “미래부는 책임을 갖고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와 안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미래부 등 우리정부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막대한 수익 내고도 세금 안 내”

또 구글은 세금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전세계 8개국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센터는 시장의 접근성, 전력 안정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지, 세금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배덕광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표했다. 구글 플레이 매출 규모만 3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구글코리아가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세금 회피 의혹을 받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구글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과징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임재현 정책총괄은 “앞서 언급한 매출 수치는 구글 플레이 거래 규모인 것 같다”면서 “100원 판매됐을 때 70원이 개발업자한테 가고 30원이 구글에 거래 비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결제 수수료 등을 제거해야 최종 구글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로 얼마를 냈냐는 질문에는 “구글플레이의 경우 본사에서 (수익 관련 부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얼마의 법인세를 납부 했는지 모른다”며 “구글코리아의 경우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도 다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않고 있어 구글의 국내 매출을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구글이 파렴치한 세금 탈루를 하고 있지 않나 얘기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개발업체, 구글플레이 순위 조작 의혹”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아울러 배덕광 의원은 구글이 시장 독점 지위를 이용해 구글플레이 추천목록을 제어하고, 순위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많은 개발업체들이 구글의 투명하지 못한 검색 노출 기준을 몰라 불만이 크다는 비판 여론도 전했다.

이에 임재현 정책촐괄은 “구글플레이 내에서 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 순위 결정에 대해 자의적인 노력을 기울지 않는다”며 “일부 개발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덕광 의원은 “구글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불성실 납세 의혹, 지도반출 논란 등 우리나라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이 구글에게 중요 국가라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재투자하며, 공정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 대한 국회 지적에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장관은 “미래부에서도 오늘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