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역차별...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신용현 의원 "구글 신청서 오류" 지적

구글의 지도반출 논란과 관련해 구글의 신청서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우리 정부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반출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5천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는 우리 영토의 정보 자산이자 안보 자산”이라며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승인 신청서 내용 중 “모든 나라들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부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자체 조사해본 결과 5천분의 1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될 뿐더러,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발견됐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미래부가 참석하고 있다”면서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을 보면 기본측량성과의 경우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고 안보 문제 경우만 가능한데, 구글 지도반출 요구 때문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른 업체들한테도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구글만 특혜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협의체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미래부가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체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