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13억 들인 한글도메인 사업 실패“

"미래부도 등록안해"...공공기관 등록 평균 42%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011년 초 인터넷 편의 환경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정보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4만9466 건의 등록률을 달성했지만, 해마다 등록률이 하락해 2016년 현재는 10만5443건으로 70%가 줄었다. 국가 전체 도메인 점유율은 평균 9.7%다.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42%에 불과해, 당초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용도로 시작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조차도 한글도메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KISA도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2014~2015년 홍보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글도메인) 제도는 유지돼야 하며,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한글도메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이를 관리하는 미래부 조차 등록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