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비정상 위약금 개선하겠다”

김정재 의원 “1년 보다 2년 약정이 위약금 더 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에 있어 1년보다 2년 약정 계약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는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역시 협의한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약정이 1년 약정보다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짜인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이통 선택약정할인 1년 단위가 더 유리' 관련기사 보기)

김 의원은 “복잡한 계산 때문에 2년 위약금이 1년 약정보다 많다. 이 같은 사실을 상당수 국민들과 유통점들도 모르고 있었다”며 “유통점이 2년 약정만 안내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1천만 가입자를 또 다른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미방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2년 약정의 위약금이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면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만큼 이통사와 협의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1년 약정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들도 질문하니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한 이통사만 해당 사인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통사들에게 1년 약정, 2년 약정 숫자를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중도 해지자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통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반쪽짜리 이통 '선택약정할인' 누구 탓?' 관련기사 보기)

이에 대해, KT 김철수 부문장은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2년 약정이 먼저 생기고, 추후 1년 약정이 생기다 보니 위약금 할인 구조가 현재와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토 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역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협의한 뒤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