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내년 2월 상용화...100만 피해자 대책 있나”

정부의 부실한 지상파 UHD 방송 정책으로 제품을 구입한 100만 명의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조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지상파 UHD TV 방송이 전송방식 결정 지연 등의 이유로 일정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이 이뤄지기 까지 전송방식 결정 이후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지상파 UHD 방송 전송방식은 불과 2개월 전에 정해졌다”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상파 UHD 방송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를 놓고 방송사와 제조사 간의 마찰도 정상적인 지상파 UHD 방송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방송사는 콘텐츠 보호의 목적으로 암호화를 요구하는 반면, 제조사는 개발 시간 등을 이유로 본방송 시점에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방송사와 제조사가 UHD 방송 암호화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미래부는 양 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라고만 고시했을 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나몰라라,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방송사와 제조사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지상파 UHD 방송이 불과 5개월 남았다. 올해 말까지 UHD TV 구매자 수가 100만 명으로 예상된다”면서 “100만 명이 내년 2월 TV를 켜봤자 UHD 방송을 볼 수 없고, 비용을 지불해 새로 장비나 셋톱박스를 사야 한다면 얼마나 분노에 차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2012년부터 UHD TV를 준비했는데, 2014년까지 유럽식에 맞춰 실험을 하고, 가전사들도 이에 맞춰 TV를 만들었는데 불과 2~3개월 전에 미국식으로 결정했다”며 “결국 유럽식 UHD TV가 쓸모가 없어졌다. 다시 100만 소비자들이 별도의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빠르게 돈 주고 산게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재유 차관은 “제조사에서 별도 수신장치를 준비 중이다.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며 “UHD TV를 사면 기존 HD TV보다 선명히 나오고, 제조사는 앞으로도 미국식 유럽식 같이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내가 산 UHD TV를 2017년에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면서 “양 가전사는 별매될 예정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UHD TV를 보려면 따로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