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래부, 창조경제센터 꼼꼼히 점검해라”

이상민 의원 “창조경제센터 內 유령 기업 다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정감사에서 전국 17곳에 설치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미방위 확인국감에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다른 지역의 업체가 지원을 받는가 하면, 연락도 되지 않는 유령 기업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최양희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일부 국한된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상민 의원은 보고된 내용만 믿지 말고, 다시 한 번 꼼꼼히 조사해볼 것을 주문했다.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국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근거를 갖고 지적한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배경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임기에만 존재하고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면서 “어쨌든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고 기금이 조성된 만큼 당초 취지에 맞춰 문제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양희 장관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적은 같은 당 소속 최명길 의원도 첨언했다.

최명길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 펀드 조성액 중 53%를 전담기업이 출자했는데 전경련이 나서서 한 것이냐”며 “(미래부 입장은 기업이)자발적으로 했다는 건데, 이를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에 대기업이 전담함으로써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빼앗는 건 아닌지, 정부가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대기업들에게 맡긴 건 아닌지 걱정 된다”면서 “대기업들에게 과실이 생기면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지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