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무조건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결제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협회와의 합의로만 이뤄져 있어 국내 모든 게임 개발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게임은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6%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게임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게임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제한도 같은 근거도 없는 규제를 게임위에서부터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image.zdnet.co.kr/2016/10/10/firstblood_KZcZnvOd6.jpg)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현재 게임관련 법안이 오래돼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게임업체와 이용자 등과 논의를 통해 전방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지 않으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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