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인력 감축으로 불법게임 감시 소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올해 인력을 감축하며 모바일 불법게임 적발 및 시정요청 건수는 작년 대비 4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게임 모니터링 인력이 기존 4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직원 급여도 월평균 6.8%, 성과급은 73.8%가 삭감됐다.

인력이 줄면서 게임위는 지난 4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굿모니터링에 위탁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로 인해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은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의 경우 39.3건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81%와 46%가 감소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 건수도 불법게임이 1.2건으로 82.3%가 감소했다. 등급부적정 게임의 시정요청 건수만 24.2건으로 25.4%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됀다.

하지만 인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천325만 원이 늘었으며 작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 1천744만 원까지 제공하며 임원 보수 총액만 4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의원은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올리고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한 점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점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막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