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이 휴대폰 할부 장사했다"...미래부, 실태조사 '착수'

최양희 장관 "통신사에 자료 요청...위반여부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할부이자 실태조사를 위해 통신사들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이 취하는 할부이자 수익이 과도한지, 또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통신 3사가 90% 넘는 비율로 할부 판매를 하면서 연간 700억원 에서 900억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할부로 인한 이익이 없다 하고 자료 제출조차 안 한다”면서 “할부 금리 마진을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벌어선 안 된다. 미래부가 요금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이들이 얼마의 소득을 할부이자로 벌어들이는지 알아보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이미 실태조사를 위해 통신사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으면 이를 분석해 과연 과도한지, 또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명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이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 기준, 올해 8월까지 SK텔레콤은 352억원, KT는 197억원, LG유플러스는 7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