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 "디지털 주권 수호정책 필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4차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미래전략 민관 특별 소통회에 참석해 "디지털 산업과 인터넷 산업 관련 관점들을 주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인도는 구글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리는 등 각국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오픈되고 개방됐다는 인터넷에서 최근 영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에 대해서도 "지도 반출을 결정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동 청소년 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 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