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세금문제, 애플은 왜 민감할까?

애플이 아일랜드 세금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EU)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유럽 규제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30억 유로(한화 약 16조원) 추징 명령을 내리자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해외에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애플에 세금 특혜를 줬던 아일랜드 정부도 당혹스런 표정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 내에서도 16조원 가량을 추징하라는 EU 명령 이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 공식 세율은 12.5%다. 그런데 애플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 남짓한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조원의 추징금은 공식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탈루된 세금 액수다.

■ 아일랜드 정부, 애플이 1% 남짓한 세율만 적용

당연히 궁금증이 제기된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아일랜드 정부가 용인해 준 세금을 왜 EU가 다시 받아내라고 명령할까.

둘째. 아일랜드 세금 문제가 애플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여러 매체들이 잘 정리했다. EU 회원국들은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역내 공통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애플에 대해서만 세금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그런 규약을 위반한 것이란 게 EU의 주장이다. 부당한 국가보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EU 조치에 대해 아일랜드는 자국 경제 자치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웃스탠딩이 잘 정리했다. (☞ 관련기사 보기)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애플에게 아일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애플의 독특한 회계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엔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는 애플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약 33%다. 반면 아일랜드의 최고 법인세율은 12.5%다. 그런데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세금을 대폭 할인해줬다. 이번에 EU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런데 애플의 아일랜드 세금 문제는 그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특허사용권을 전부 아일랜드 아일랜드 법인으로 등록해놨다. 이 부분에서 애플의 ‘놀라운 감세’ 전략이 발휘된다.

■ 특허사용료 문제, 이미 상원청문회서 한 차례 공방

예를 들어보자. 애플이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아이폰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 계산하기 쉽게 아이폰 가격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애플이 중국시장에서 아이폰 100대를 판매할 경우 단순계산할 경우 1억원의 매출이 잡히게 된다. 그런 다음 여러 가지 세금 감면 기준에 따라 적정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애플의 현 회계방식에 따라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특허사용권 관련 매출은 전부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한다. 나머지 지역에선 특허사용료를 뺀 금액만 매출로 잡힌다. 아이폰 등에 특허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비중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은 이런 방법으로 아일랜드 법인에 매출을 이전한 뒤 그 곳에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받아 왔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되면서 애플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