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감면받은 세금 16조원 추징 결정”

아일랜드 국세 당국에 지시…애플, 아일랜드 “항소”

유럽연합(EU)이 아일랜드가 미국 기업 애플에 세금 감면을 해줬다며 애플을 상대로 130억 유로(한화 16조2000억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EU 결정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아일랜드 국세 당국이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EU 집행위는 아일랜드의 애플 감세조치를 놓고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최종 위반 결론을 지었다.

애플은 이전부터 세금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팀쿡 대표는 “애플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연방 정부에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애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지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실시한 EU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991년부터 2007년 사이 애플이 아일랜드 국세 당국과 세금을 가장 최소화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최고 130억 유로를 이자와 함께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에서는 국세 당국이 특정 기업에 대해 세금을 우대하는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애플과 아일랜드 국세 당국이 맺은 계약은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해택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EU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아일랜드는 불법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일랜드는 EU 결정이 부당하다며 EU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애플 역시 EU 집행위가 세금혜택 추징 결정을 내릴 경우 EU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유럽 당국은 스타벅스,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즈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에서 받은 세금 우대 금액을 회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유럽위원회 발표에 스타벅스는 “이번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