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200만원 상향 추진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서 합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친환경차, 스마트카 등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자체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자동차 보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방침 중 핵심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인상 추진이다.

정부가 정한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천200만원이다(지자체 별 구매 보조금 별도). 만일 4천만원대에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를 제주도에서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과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지자체 보조금(700만원)을 지원받으면 약 2천500만원대에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보조금 수준이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해 기존 1천200만원대 보조금을 1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전기차 구매자들이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구매보조금 상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기차 운행 인센티브 적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대상자에게 전국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고,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전용 번호판 도입,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전용 보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등을 공론화를 전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충전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선착순으로 총 4천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금년 중 단지당 최대 7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내에 총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