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정부 앱 선탑재’ 반대

“미래부, 방통위 정책적 입장 밝혀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앱을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현 정책에 반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3.0’사이트의 URL이 링크되는 ‘정부3.0웹앱’과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앱’을 삼성,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행정자치부는 제조사에게 ‘강제’한 것이 아니라 ‘제안’했다고 해명하고, 자신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소연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선탑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선례가 될 수 있고, 자칫 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 국민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정 의무앱’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 밖에 녹소연은 기존 제조사와 통신사, OS사에서 선탑재하는 앱들도 그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눈에 보이는 정량적 실적 올리기에 매몰돼 스마트폰 선탑재라는 유혹에 빠지기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본인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선탑재앱 논란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