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청와대 회의때 나왔나?

미래부 “없었다” vs 방통위 “들었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언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갑자기 촉발된 이유로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된 만큼, 두 부처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미래부는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미래부에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라면서 “장관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직원들이 회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1)

실무 책임자인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재 회의는 단통법 성과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성과를 분석,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거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단지 실무자들의 생각을 보고만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재 회의 당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월30일 회의는 상당히 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참석자 리스트까지 돌아다닌다. 청와대가 주도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이 거짓말 한다고 국장도 거짓말 하나.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어 청와대 선물이 필요한 것 아니었냐”고 질타했다.

반면 29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미래부와 상반된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 회의 때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방통위와 미래부 통신 정책국장 등을 불러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논의한 사실은 다 알려져 있다”며 “이제 와 실무진 논의였다, 얘기한 바 없다 모른다고 하는 건 무책임 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3월30일 모임은 기억하기로 단통법 1년 6개월 성과 점검 자료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시엔 몰랐지만 그 자리에서 지원금 상한과 관련해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들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해당 고시를 바꾸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결국, 두 부처 모두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부정했으나, 3월30일 회의에 대한 기억과 발언은 서로 엇갈렸다. 당시 회의 때 지원금 상한제가 언급됐는지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미방위 회의에서 "상임위원 간 논의한 결과, 시장이 안정화 된 만큼, 지원금 상한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관련 내용이 자동 폐기 되는 내년 9월까지 현 기조대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