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없던 일로…혼란만 키웠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관련업계와 시장에 혼란만 불러 일으킨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계속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처럼 보도가 돼 지난 월요일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상임위원 간 논의를 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이 안정화된 만큼 지원금 상한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지원금 조정 계획이 없다”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상한 대폭 증액 추진 밝히면서 논란 증폭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 33만원을 상한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논란은 정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대폭 늘리거나 '출고가 이하'로 정해 지원금 상한 규제를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특히 청와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방통위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중소유통협회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통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조정은 최성준 위원장 등 방통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미래부-방통위 부처간 신경전도 팽팽

부처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라는 말로 답변을 피했고, 방통위는“실무 국에서 단통법 개선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혼란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