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위원장 “상한제,기존 입장과 같아”

"단통법 개선안 구체적으로 정해진것 없다"

그동안 줄곧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반대해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 시장 변화에 따른 단통법 보완책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발표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작년 말 한 라디오방송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액이 다시 높아지면 고가 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때문에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가운데)이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전시 부스를 찾아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지금도 변한게 없다"면서 과거 자신의 이같은 소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경우, 단통법 이후 진정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다시 과열돼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단통법이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방통위의 자체적인 중간 평가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 위원장은 단통법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활짝 열어뒀다. 시장의 변화와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검토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단통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단통법 원래 목적이 국민들한테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단통법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필요할 때 내놓겠다.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거나 언제 발표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와 함께 단통법과 관련해 검토하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미래부는 요금제 부문을 맡고 있고, 방통위는 지원금 부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연계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같이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개선안 구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현재 33만원으로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의 경우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대폭 늘리거나 '출고가 이하'로 정해, 사실상 최신 단말기에 대해서도 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