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적자 지상파DMB,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방통위 "더 투자할지, 방식 전환할지 결정해야"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상파DMB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DMB 시장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 조차 없는 만큼, 우선 올해 말까지 정책검토에 활용할 시장연구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방통위에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DMB사업자는 사업 초반부터 적자를 내다가 2008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중소 DMB 3사(YTN DMB, 한국DMB, U1미디어)는 계속 적자상태로, 2010년 적자폭이 5억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40억원까지 늘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 계열 DMB도 회계를 분리해 엄밀히 따져보면 (흑자로 돌아섰다는 조사가)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소세만 보인다면 지상파DMB 발전 방향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201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제대로된 시장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DMB시장은 시청률조사를 활용하려는 광고주들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시청률조사 조차 없다”면서 “이미 1차 연구용역을 진행해 결과가 나왔고 더 깊이있는 연구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근본적인 종합대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기술 추이를 DMB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초고화질(UHD) 방송은 1개 채널에 고정형 수신과 이동형 수신이 가능하다”며 "기술 변화에 따라 이용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할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KBS MBC SBS 모두 DMB 전담 인력 없이 다 겸무, 겸직하고 있으며 오히려 작은 독립 DMB사들이 수익구조도 만들고 경영 개선 위해 노력하는 실정”이라면서 "DMB를 개선시키기 위해 투자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동간 수신 기술을 도입해 전환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현재 상태만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 또 경우에 따라서 1년 후에 발전돼 나올 수 있는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 등 6개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등 심사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반영(40%)하고,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표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