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TRI 연구용역 담합 3개사에 '철퇴'

'스마트광고' 용역에 들러리 내세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한 사실이 적발된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총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 사업은 스마트TV 방송광고에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투자로 광고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송광고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송출모듈, 편성모듈 및 검증모듈 개발 등 3건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성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2개사는 이를 수락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전에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들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일일이 정해 통지했다.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전달받은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각 1건씩 낙찰을 받았고,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공공 연구용역 입찰 분야에서 사업자 간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