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형 국가R&D 정책,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R&D 혁신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새롭게 신설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신설했다. 국가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존의 추격형 R&D전략에서 벗어나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R&D시스템 근본적인 혁신 추진

압축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추격형 R&D전략은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지금에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한다.

대학들을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기지로 체질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바텀업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내 상용화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위주로 수행한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을 확대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삭제, 질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고,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 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하여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한다.

정부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기존 과제 수주 건수에 따른 연구원 평가 보상 방식을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개선하고, 기관평가도 간소화 하되, 평가 미흡시 출연금 삭감율을 확대하는 등 평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업에 대해선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실시한다.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하여 R&D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R&D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비(자체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구성을 선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1/4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쓰지 않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연구 부정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모든 정부R&D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효율화,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 재투자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 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 절감된 재원(‘17년 약 6,000억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재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