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변방에서 R&D 투자비율 세계 1위 '등극'

R&D 출발 늦어 누적액은 선진국 보다 뒤져

과학입력 :2016/03/30 12:00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4.29%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부터 GDP대비 2%이상을 R&D에 투자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R&D 역사가 짧아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요 지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R&D 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29%로 세계 1위, 투자 규모는 605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R&D에 집중 투자한 기간이 기술 선진국과 비교해 짧아 지속적인 R&D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은 1970년대부터 GDP 대비 2%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4년 에야 처음으로 2%에 도달 했다. 지난 32년간(1981년~2013년) 총 R&D 누적액을 비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15.4배, 일본은 7.4배 더 많은 상황이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R&D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 이미 지난 2001년 우리나라를 추월했고 최근 그 격차는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 수준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나, R&D 투자 누적액은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가 크므로, 향후 안정적인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GDP대비 R&D투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성과를 보여주는 논문, 특허, 기술 수출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경우,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피인용 상위 1% 논문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위 1% 논문의 경쟁력은 전체 논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SCI 편당 피인용 횟수’가 증가 추세에도 세계 31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전체 논문 건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삼극특허 등록 수’가 세계 4위, ‘표준특허 보유 건수’가 세계 5위로 나타나는 등 특허의 양적 증가와 함께 품질도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건수(2014년도 8524건), 이전율(2013년 30%돌파), 기술료 수입 등 R&D 사업화 성과도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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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는 2000년부터 기술 수출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기술무역 수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평가기관들의 과학기술경쟁력 평가에서도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전반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