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이통사 매출 연간 7조 감소"

한화증권 보고서 "20대 국회 실현 가능성 낮아”

20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료 인하 법안 발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료 폐지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자칫 통신요금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사로서는 연간 7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다른 형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한화투자증권 송재경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으로 통신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보조금 분리공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기본료 폐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가 내년도 대선을 겨냥해 통신료 인하와 같이 유권자인 소비자들을 유혹할 공약들을 대거 쏟아낼 전망이어서 통신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20대 국회에 들어서, 야당은 기본료 폐지를, 여당은 기본료 인하를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송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폐지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면서 “다만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공약에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 야당 간 공조 여부가 규제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본료 폐지 가능성을 매우 낮게 예상했다.

그럼에도 만약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에 단행된 기본료 1천원 인하로, 이통 3사의 2012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7% 줄었다. 당시의 10배 수준인 월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신 3사로서는 7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적자기업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영업적자 반전이 불가피해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더욱이 기본료를 폐지하고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과금할 경우, 자칫 통신요금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강제적인 요금인하 방식 보다는 경쟁촉진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OECD 국가의 무선통신요금을 비교한 자료에서 한국의 요금이 대체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통신요금 인하 주장에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