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16일 국회 미방위에 참석한 최양희 장관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본료 산정조차 쉽지 않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국내 통신 이용자의 기본료 규모는 연간 7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동통신3사 영업익을 모두 합친 것과 비교해 두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우상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하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말한다”며 “이걸 가지고 새줌마라며 새누리당이 현수막 정치를 하는데 통신비 법안심사 소위에 구체적인 법안이 하나라도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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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받아들이면 여당의 통신비 인하 의지 진정성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양희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정부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경쟁 논리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고 효율을 높여 원가를 절감해 통신비 절감하는게 기본 원칙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