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본료 폐지 왜 밀어 붙이나?

6월 국회 우선 상정...업계·정부 의견수렴도 안돼

메르스 여파와 각종 현안이 산적한 국회가 이동통신 기본표 폐지 논의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면서 정부와 통신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는 물론 전문가, 정부 등 당사자들의 의견조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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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통신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의 강한 우려속에서도, 정치권 모두가 '통신비 인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른바 비쟁점 법안부터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와 방송법 개정안, 인가제 폐지 등 통신방송 관련 쟁점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향후 논의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미방위는 통신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올 기본료 폐지 법안은 예정대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당초 17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오르기로 했으나 관련 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초, 통신업계의 큰 쟁점중에 하나인 기본료 폐지 안건이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치고 먼저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치권이 힘을 싣고 있는 기본료 폐지안은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현안으로, 국회 차원의 법안논의 작업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작업이 전재돼야 한다,

실제, 16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장에서도 정부측에서 기본료 폐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며 국회 기본료 폐지 논의를 정면 반박했다.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본료 존속 타당성 ▲규모 종속성 ▲소비자 이용패턴 ▲통신사업자 수익 비용 구조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료를 없애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정치권이 표심을 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정치권이 평가절하 하고 기본료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제4이통, 데이터요금제 등을 결과물로 포장하면서, 야당이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료 폐지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본 의원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여당이 일궈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새줌마가 통신비를 내렸다는 플랜카드를 지금보다 두배로 걸어도 아무 말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업계는 단말기 유통법 개선작업이 우선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야당 내에서도 6월 임시국회 내에 분리공시 도입 등 단말기 유통법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고 이를 위해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시설투자 완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정작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5G나 기존 망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설비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체 통신 생태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