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8개월 만에 이동통신 평균가입 요금이 4만5155원에서 3만9142원으로 6013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9월에 4만5155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8695원, 지난 1~3월에는 3만9142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무선 등을 합한 전체 가계통신비도 2014년에 월 15만350원에서 2015년에는 월 14만7725원으로 2625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주요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법 시행 이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지원금 상한 ▲투명한 지원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등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혜택이 차별 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고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며 “전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는 음성,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금 대신 발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첫 해에는 8만3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91만명이 가입했고 올 3월까지 누적가입수가 648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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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프리미엄폰, 고액요금제 위주에서 벗어나 가격, 성능, 이용패턴 등을 고려해 통신 과소비가 줄었다”며 “중저가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20% 요금할인, 알뜰폰 등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4년 458만명에서 지난해 592만명, 올 3월까지는 62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단말기 판매량은 2014년 1823만대에서 지난해 1908만대, 올 1분기에만 435만대가 판매되는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 판매 비중은 2014년 7~9월 21.5%에서 지난해 33.4%, 올 1분기에는 38.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 모델(누적기준)도 2014년 15종에서 지난해 30종, 올 1분기에는 39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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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정 국장은 “법 시행 이전 급감했던 개통건수도 법 시행 3개월 차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또 성능, 가격 위주의 단말기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외 대비 출고가 격차는 줄고 신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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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갤럭시노트 출고가는 2013년 106만7천원(노트3), 2014년 95만7천원(노트4), 지난해 89만9천원(노트5) 으로 인하됐고, 갤럭시S 시리즈 가격도 2013년(S4) 89만9천원, 2014년(S5) 86만6천원, 지난해(S6) 85만8천원, 올해(S7) 83만6천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https://image.zdnet.co.kr/2016/04/24/jiny_HiVWC60WBpbFipr.jpg)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노트3(2013년 9월)의 출고가는 미국 659.99달러-한국 1004.61달러, 갤럭시노트4(2014년 9월)는 미국 769.99달러-한국 907.97달러였으나 갤럭시노트5(지난해 8월)는 미국 765.42달러인 반면 한국 758.42달러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