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송협회의 부실한 합병반대 의견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란에서 지상파 방송과 그들의 이익단체인 방송협회는 분명하게 '합병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간 결합 문제라 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을 갖는 언론 또한 판단이 뚜렷하다면 반대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판단이 진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보다 문제 삼고자 하는 건 그런 입장을 주장할 때의 팩트와 논리다.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논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점에서 한국방송협회가 최근 관계 부처에 제출한 2차 의견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팩트와 논리의 과장이 심해, 과연 이 자료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인지,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할 길이 묘연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우선 합병법인이 CJ E&M의 경쟁채널 송출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채널번호를 부여해 81.8%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이는 팩트가 아니거나 많이 과장된 것이다. CJ E&M의 경쟁채널이라 함은 종편이나 지상파 MPP인데 종편은 의무 채널이어서 원천적으로 송출배제가 불가능하고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 일부러 불리한 번호를 편성할 수도 없다. 지상파 MPP도 시청률 상위 채널이어서 이를 빼는 게 합병법인에 이로울 것이 없고, 특히 채널 묶음 상품과 번호는 미래부의 승인사항이어서 임의로 바꾸는 것이 현 제도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실이 그러하니 81.8%의 손실이 난다는 주장을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해 (협상력이 떨어져) 중소 PP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합병법인이 출범한다해도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이 당장에는 30% 미만이라 하니 이는 팩트부터 틀린 부실한 주장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급물살을 타면서 방송 시장이 격변하고 있고, 이번 인수합병이 지상파 방송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심정은 이해한다. 아마 그래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한다.

팩트와 합리. 그걸 버리고 어찌 방송언론의 모임이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