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공고…4월 대혈투 막 올라

총 140MHz폭-최저경쟁가만 총 2.5조원

‘700MHz(A블록, 40MHz폭) - 7천620억원’

‘1.8GHz(B블록, 20MHz폭) - 4천513억원’

‘2.1GHz(C블록, 20MHz폭) - 3천816억원’

‘2.6GHz(D블록, 40MHz폭) - 6천553억원’

‘2.6GHz(E블록, 20MHz폭) - 3천277억원’

최저경쟁가격만 총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동통신 3사간 대혈투의 막이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그랜드 스펙트럼 경매 2016)’을 최종 확정하고, 18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와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며 “공개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마련된 주파수 경매장 입구

■ 1단계 동시오름입찰-2단계 밀봉입찰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과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았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와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과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는 혼합방식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은 7천620억원, B블록은 4천513억원, C블록은 3천816억원, D블록은 6천553억원, E블록은 3천277억원이며,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 재검토

특히, 미래부는 투자활성화와 조기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 최소한 광대역은 6만8천900국, 협대역 4만2천400국 이상을 구축토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계획과 함께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2월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확정했다.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경매 낙찰가를 고려해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경매 이후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재검토해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는 등 차질 없는 주파수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